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성요건적 착오 (문단 편집) === 객체의 착오 === 행위 객체를 잘못 안 경우이다. 범죄자가 자기가 본 대상에 그대로 범죄를 실현하긴 했는데, 알고보니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대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를테면 자신의 원수를 때려눕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쌩판 모르는 사람이었던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 두 행위 모두 폭행이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또는 밤중에 집 근처에서 부스럭 거리는 것이 멧돼지라 생각하여 공격했는데 알고보니 통금 넘겨 담장 넘어 들어오던 아들이었던 경우(추상적 사실의 착오)[* 의도는 범죄가 아닌 행위이나 결과적으로 폭행 혹은 살인이 된다] 행위를 등이 있다. 예시 중 앞의 것은 착각을 했건 말았건 명백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행위자도 딱히 고의가 없었다고 억울해할 것도 없으므로 구체적 부합설을 포함한 모든 학설이 고의를 인정해 발생사실의 기수로 처벌한다. 사람을 똑바로 쳐놓고 '''"당신이 다른 사람인줄 알았어!"'''라 하는건 말이 안 되기에 당연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